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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업무평가 지표개선 연구
2. 옥외광고 행정
1) 옥외광고물 정비행정
(1) 불법광고물의 정비
옥외광고물은미관풍치와미풍양속의유지또는공중에대한위해방지와건강하고쾌적
한생활환경의조성을위하여철저히관리되어야한다. 이에따라유동광고물정비, 고정광
고물정비, 청소년유해광고물 등의 정비 행정을 총괄하며 허가와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표시되거나 허가사항과 상이하게 표시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정비의 행정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른 행정의 첫째는 위반에 대한 조치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등의표시?설치를승낙한토지?건물등의소유자또는관리자에대하여그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둘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의조성을위하여긴급을요한다고인정되는때에는
그광고물등의제거기타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이경우미풍양속의유지또는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등에게 계고하여야 한다.
3)
셋째, 광고물등의제거기타필요한조치에소요된비용의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그 징수절차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하며, 행정대집행특례에
따라 처리한다.
4)
(2) 행정대집행
불법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광고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할수있다. 첫째, 불법광고물등을제거한경우에는시?군?구조례가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당해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가 쉽게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제1항.
3)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제1항.
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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