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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년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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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
도록 하는 한편,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경영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 이거나 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
의 1 이상인 기관(1/2이하일 지라도 지자체가 최대지분을 가지거나 이사회 구성원의 과
반수 임명에 관여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통
보 받아 그 결과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며,
○ 그 결과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 삭감 등의 인
사 조치, 조직개편, 기관의 해산과 민영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외부적재정관리현안에대한대응
□지방재정법개정의함의
○ 지방재정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채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확대, 재
정위험에 대한 통합적?선제적 관리체계 도입, 지방채 발행대상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관리기준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 이밖에 제도상 미비점 보완 측면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지역통합재정통계, 조정교
부금 명칭 변경, 목적세의 특별회계 운영 등이 개정됨
□대응
○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
까지 확대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향후 재정운용 측면에서 우발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투자심사사업,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성인지
예산서 등 새로운 항목이 공시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대응 필요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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