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3페이지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4,684
7,799
10,740
1,374
2,043
1,348
1,537
1,200
지방교부세
　
15,361
18,240
22,860
20,842
20,702
23,063
28,024
30,798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41,040
내부거래
5,735
6,057
19,585
15,123
12,301
6,639
8,491
9,56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0)
(2.9)
(8.1)
(7.0)
(5.9)
(3.0)
(3.6)
(3.9)
주: 세입예산은 총계기준이며, 2013년까지는 최종예산, 2014년은 당초예산 기준임.
자료: 재정고(http://lofin.mopas.go.kr)
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동안 결산기준으로 서울시의 세목별 지
방세 수입의 추이를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2007년~2012년의 기간 동안 국세 대비 서울시세의 비중은 2008년 6.8%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지방세
대비 서울시세의 비중도 2008년 24.8%를 정점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0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른 서울시 세입확충효과가 다
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비교할 때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서울시세 세목별 지방세 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6,809
16,673
15,112
13,476
27,941
28,428
취득세
18,769
18,228
18,404
16,086
_
_
등록세
28,891
31,554
27,586
-745
76
269
주민세
_
_
_
28,898
34,965
38,544
지방소득세
특별시분재산
_
_
_
8,139
17,577
18,298
세
5,138
5,583
5,687
5,862
10,083
10,568
자동차세
38
39
40
50
5
_
도축세
제1주제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