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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3.국고보조금규모확대로인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압박증가
는 복지 확장의 주요 대상 분야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을 효과적으로 지
원할수있도록복지자원의동원을확대하고자원의배분체계를합리적으로재구축하기위한
노력을집중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다.
2004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대규모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그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및 복지재정 확대 과정에서 중앙정부
이후 다시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팽창이 수반되었다. 2004년에 359개였던 국고보조사업
와지방자치단체간재정책임의분담문제를둘러싸고다양한갈등이표출되고있다.특히,박
수는 2014년 기준으로 919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도 국고보조금은 15.4조 원이었는
근혜대통령의선거공약인무상보육확대및기초연금제도도입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재
데2014년도는37.7조원으로10년동안2.4배증가하였다.
원분담의타당성과적정성여부를놓고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갈등이본격화되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그림1 국고보조금 규모 증가 추이
다. 2005~2013년 간 정부의 총지출은 1.6배 증가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
(단위 : 조 원)
총액(국비와 지방비)은 4.2배 증가하였다. 2005년에 67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
40.0
37.7
방이양 이후에도 중앙정부 주도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얼마나 괄목할만하게 증가
34.0
35.0
32.1
하였는지를알수있다.
30.1
29.2
30.0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33조 1,491억
26.5
25.0
22.8
원(국비포함)인데,이중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보육료,가정양육수당,기초노령연금,장애
20.9
인연금등6종의보조사업예산이64%를차지하고있다(박인화,2013).이로인해그동안복
20.0
18.3
15.4
지재원의 정부간 책임 분담 문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주로 이들 분
15.0
9.9
야국고보조사업을대상으로발생하였다.
10.0
현재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는저성장시대의도래와인구구성의변화및감소,경제위기등
5.0
과 같은 외부환경적 요인, 국가역할 구조의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수요의 급격한 증대,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치단체장의 경쟁적 개발사업 추진과 투자 실패, 자치단체 내부의 부실한 재정관리 등이 복
자료 : 행정자치부 재정고
재인용 : 이재원(2015)
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재정위기 문제가 현재화되고 있다(곽채기, 2013b: 38). 이런 상황에
서앞으로지방자치단체복지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재정의정부간
책임분담체계를합리적으로재구축할필요가있다.이를위해서는사회복지분야재정책임분
표5 최근 5년간 복지보조금 규모와 증감추세
담체계의 합리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새로운
(단위 : 조 원, %)
복지프로그램도입및확대과정에서‘비재정지원명령’(unfundedmandate)의형태로중앙정
국고보조금
복지보조금
일반재원
지방재정
중앙재정
2010
30.0
13.9
105.0
139.9
248.7
부가지방자치단체에재정부담을전가하는경우가있었고,이로인해지방자치단체의자체사
2011
30.5
15.0
106.7
141.0
258.9
업비가감소하는구축효과가발생하는등부정적파급효과가크게노정되었다(곽채기,2009:
2012
32.1
15.9
115.1
151.1
274.8
규모
329-358)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체계 재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제
2013
34.3
18.1
118.6
156.9
286.4
도의개편노력을적극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다.
2014
37.7
21.9
106.7
163.6
309.7
0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1
LocalFinanceMagazine!Vo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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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3.국고보조금규모확대로인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압박증가
는 복지 확장의 주요 대상 분야인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을 효과적으로 지
원할수있도록복지자원의동원을확대하고자원의배분체계를합리적으로재구축하기위한
노력을집중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다.
2004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대규모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그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및 복지재정 확대 과정에서 중앙정부
이후 다시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팽창이 수반되었다. 2004년에 359개였던 국고보조사업
와지방자치단체간재정책임의분담문제를둘러싸고다양한갈등이표출되고있다.특히,박
수는 2014년 기준으로 919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도 국고보조금은 15.4조 원이었는
근혜대통령의선거공약인무상보육확대및기초연금제도도입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재
데2014년도는37.7조원으로10년동안2.4배증가하였다.
원분담의타당성과적정성여부를놓고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갈등이본격화되었다.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그림1 국고보조금 규모 증가 추이
다. 2005~2013년 간 정부의 총지출은 1.6배 증가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
(단위 : 조 원)
총액(국비와 지방비)은 4.2배 증가하였다. 2005년에 67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
40.0
37.7
방이양 이후에도 중앙정부 주도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얼마나 괄목할만하게 증가
34.0
35.0
32.1
하였는지를알수있다.
30.1
29.2
30.0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33조 1,491억
26.5
25.0
22.8
원(국비포함)인데,이중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보육료,가정양육수당,기초노령연금,장애
20.9
인연금등6종의보조사업예산이64%를차지하고있다(박인화,2013).이로인해그동안복
20.0
18.3
15.4
지재원의 정부간 책임 분담 문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주로 이들 분
15.0
9.9
야국고보조사업을대상으로발생하였다.
10.0
현재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는저성장시대의도래와인구구성의변화및감소,경제위기등
5.0
과 같은 외부환경적 요인, 국가역할 구조의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수요의 급격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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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경쟁적 개발사업 추진과 투자 실패, 자치단체 내부의 부실한 재정관리 등이 복
자료 : 행정자치부 재정고
재인용 : 이재원(2015)
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재정위기 문제가 현재화되고 있다(곽채기, 2013b: 38). 이런 상황에
서앞으로지방자치단체복지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재정의정부간
책임분담체계를합리적으로재구축할필요가있다.이를위해서는사회복지분야재정책임분
표5 최근 5년간 복지보조금 규모와 증감추세
담체계의 합리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제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동안 새로운
(단위 : 조 원, %)
복지프로그램도입및확대과정에서‘비재정지원명령’(unfundedmandate)의형태로중앙정
국고보조금
복지보조금
일반재원
지방재정
중앙재정
2010
30.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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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지방자치단체에재정부담을전가하는경우가있었고,이로인해지방자치단체의자체사
2011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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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가감소하는구축효과가발생하는등부정적파급효과가크게노정되었다(곽채기,2009:
2012
32.1
15.9
115.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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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329-358)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체계 재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제
2013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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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개편노력을적극적으로전개할필요가있다.
2014
37.7
21.9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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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0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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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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