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8페이지

정책포럼
정책리포트02
피해의형태와범위에서도고정형불법유동광고물의경우사업장에국한되며, 도시미관의차원
또는보행안전에대한문제들로귀결된다.그러나확산형불법유동광고물은도시미관및주요시
설에대한점유(가로등, 식수, 공공정보표지판뿐만아니라주거주요시설인게시판,엘리베이터,
현관문,벽면)로광범위한피해를준다.그중에서도현수막의경우영업장을벗어나다양한규격
으로도시미관및교통,보행에부정적영향을주는것으로볼수있다(그림1참조).
그림 1
공공시설및보행안전에위해를주는현수막
또한대부업전단지와유흥업소의점조직화로인해서확산되는주거지역에서의청소년유해전단
지등도문제가심각하다.고정형불법유동광고물의경우중앙정부와지자체의의지와지속적인
제도강화로인해서일정정도효과를볼수있을것으로판단되나,확산형유동광고물은자영업자
의최소한의영업권에속하는데다가생업과관련되어있다는점,대상이확인되지않는불법영업
(대출,사행조장,청소년유해업소)등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방법과그에따른반작용까지도고
려해야한다.
3.불법유동광고물의출구전략
현재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그리고시민단체가ICT융합을통한모바일애플리케이션신고방
식을도입하는한편수거보상제의제도적정착으로인해서고질적인옥외광고물관리인력의부족
문제는획기적으로개선되었기에가시적인성과가나타날것으로확신하고있다.그러나이러한
20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