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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서로 하여금 여유재원 규모에 맞추어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자치단체장의 행태에 대비
하는것이고,자치단체장입장에서는의회와의정치적타협또는조정된결과를반영하기위
한방편으로보았다.Young(1985)은위험회피성향의정도가강할수록,예산은느슨하게편
성됨을 밝혔다.이상의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이 되는 세계잉여
금은지방정부의책임과위험회피의소산일가능성이높다.
공공선택론적관점의또다른요인으로대리인간의결탁문제가있다.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 회기 일정에 따라 제출-회부-심의-상정-의결 절차를 거친다. 그러므로 제출에서 의결
까지의 소요일수가예산안의 심의강도를직접나타내지는 않는다.집행기관의목적대로편
성된추가경정예산의원활한집행을위해서는의결소요일수가짧을수록좋다.실제의회회
의록을 살펴보면 추가경정예산의 지역내 조속한 현안해결을 위해 집행기관이 의회에 대해
빠른 의결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의결 소요일수가 짧은 것이 결코 예산의 수요자
를 고려한 결과는아니다.추가경정예산안은 단일 안건으로 임시회에서 심의되거나,추가경
정예산의목적과재원배분규모가사전에협의될경우의결소요일수는짧아진다.추가경정
예산을 둘러싸고 두 대리인 집단이 각자의 정치적 몫을 위해 결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상경,1994:1056).
2)제도주의적관점
두 번째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제도주의는 예산참
여자의 행태가 제도적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받으며 제약된다는 이론이다.여기에서 제도적
요인들이란 주로 권력구조, 의회구성, 재정권한, 예산심의규칙, 예산형식, 비공식적인 예산
심의관행과규범등을지칭한다(나중식?정진주,2003:448).
권력구조와 의회구성은 주로 당파성과 정당구도 측면에서 연구되었다.정당분절성(party
fragmentation)이지방정부의정책선호에미친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한권경환(2005)은분
점정부 하에서 정치적 통제력이 약화될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 단체장의 선호가 우선됨을
보였다. Clarke(1998) 또한 미국의 20개 주를 대상으로 분점정부형태가 단체장과 의회 간의
예산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당파적 통제가 분할되었을 경우 기관의 지출수준과
관련된 단체장의 입장이 지지된다고 분석하였다. 지방의원의 당적분포에 따른 예산심의과
정의 특징을 분석한 나중식(2003)의 연구에 따르면 여당성향 의회가 야당성향 의회보다 더
많은 삭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여당성향의회에서 지원성?분배성 예산
에 대한 통제형 질의가 훨씬 많으며,지방정부는 정치적 타협을 위해 핵심예산의 삭감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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