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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정책 리포트 02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②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금지 지역·장소·물건에서도 예외적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
7.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
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할 것
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⑤ 제3항 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
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안전관리강화(안전점검대상확대,시행령제36조제1항)
종전가로형간판중입체형은건물4층이상에설치되어도안전점검의대상이되지않
았는데,개정된옥외광고법시행령에서는건물4층이상에표시하는광고물등은건물
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입체형도 안전점검을 받도록 그 대상
을확대하였다.
?안전관리강화(풍수해등에대비한안전점검,시행령제37조의2)
옥외광고법 제9조의2는 시장 등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개정된옥외광고법시행령제37조의2는안전
점검의기준·시기및방법등에관하여규정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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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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