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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독일법상 낙찰결정절차
1. 일반론
독일법상 낙찰제도는 개정 GWB 제4장에 규정된, 물품·건설·서비스 등의 낙찰금액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한계액 이상(약 70억 이상)과 한계액 이하의 공공조달에 적용되는 법제가 상
이하기 때문이다. 한계액 이상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차원에서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배려를 통하고,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적 조달을 유도함으로써 역내시장에서의 경제정의를 실
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한계액 이하에 대해서는 총액수면에서는 한계액 이상의 조달금액
보다 많지마는 회원국의 조달형성이 자유를 확보해 준다는 의미에서 한계액 이하의 낙찰금액
에 대해서는 EU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도 한계액 이상과 한계액 이하의
조달에 적용되는 법체계가 차이
14)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계액 이상과 한계액 이하에 적용되는 법규에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한계액 이하의
조달에 대해서도 GWB 제4장, 도급시행령(VgV), 영역별조달명령(SektVO), 특허조달명령
(KonzVgV)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독일 기본법상 조달과 관련된 기본권 규정과
유럽법에 의해 제시된 기준(경쟁, 차등금지, 투명성 확보 등)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5)
독
일에서는 한계액 이하의 조달에 대해 어떻게 하면 공공조달법상의 원리를 강화하여 특히 낙찰
에서 배제된 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고, 관련한 법
원의 판례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계액 이하의 조달은 ‘지방계약’ 내지 ‘지방조달’과 관련이 깊다는 점이다. 이때
조달의 기본 원리는 한계액 이상의 조달이 지향하는 ‘경쟁’을 통한 조달이 아니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경제성과 절약성(Wirtschaftlichkeit und Sparsamkeit)의 예산법적 기준
16)
(Haushaltsrechtliche Maßgaben)이 더 중요한 조달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한계
액 이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할 경우, 개정 GWB 제4장을 비롯한 한계액 이상에 적용
되는 규정을 준수하여 조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계액 이하에 대해서는 연
방예산관계법이 원론적인 성격에서 적용되고, 주의 조달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2. 낙찰원리
1) 경쟁의 원리
개정 GWB 제97조 제1항은 “공적 계약과 특허는 경쟁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체결된다. 이
때 경제성과 비례성의 원리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적 손에 의해 물품, 건
14) 상세히는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 제도 -건축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공법학연구 제13
권 제1호(2012), 504면; 강기홍, 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 독일법상 하도급
법리(2), 유럽헌법연구 제20호(2016), 16면, 23면 참조.
15) Ziekow, in: Ziekow/Vollink, Vergaberecht Kommentar(2011), Einl. GWB Rn. 21.
1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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