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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법령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 조제항 제 조제항및시행령제 조
29
1 ,
31
2
29
제항제호
1
2
2
“
공유재산의대부계약을체결할때에는일단의면적이
10,000m
이하인 농경
지를경작의목적으로실경작자에게대부하는경우등수의계약이가능한경
우를제외하고는일반입찰에부쳐야하고 당초수의계약의방법으로대부
,
한경우라도이후수의계약이계속가능한경우에한해해당대부계약을갱
신할수있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조 제 조
6 ,
81
“
누구든지법률에서정하는절차와방법에따르지아니하고공유재산을사용
하거나수익하지못하도록되어있고 대부계약기간이끝난후다시대부계약
,
없이계속사용 수익하는등공유재산을무단점유한자에대하여대부료의
100
분의 에해당하는변상금을부과 징수하여야한다
120
.”
다 공유재산대부계약부적정
.
2
당진시는관내에있는공유재산(논, 15,508m
)
을일반입찰에부쳐대부받을자를
선정하지아니하고
, 2006. 5. 24. A
에게수의계약의방법으로대부한후계약만료
(
일
2010. 12. 31.), 2011. 1.
대부계약을갱신계약만료일
(
2015. 12. 31)
하였다가
,
위사람의요청으로2014.5.
13.
위대부계약을해지한후같은날아산시에사는
위사람의아들인 에게다시수의계약의방법으로대부하였다 이와같이 면적
B
.
“
2
이10,000m
를초과하여일반입찰에부쳐야할공유재산논 은총 건 계 필
( )”
49 ,
79
2
지(766,832m
)
에달하는데 이논을 명에게수의계약의방법으로대부한후그
,
67
대부계약을계속갱신하여주거나 계약기간만료후그친 인척등에게다시수
,
의계약하는방식으로대부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2
서산시도관내에 면적이
“
10,000m
를초과하여일반입찰에부쳐야할공유재산
2
( )”
논 이 건 계 필지
4 ,
15
(86,228.7m
)
의논을 명에게수의계약의방법으로대부한
3
후그대부계약을계속갱신하고있었다.
이와관련하여당진시와서산시가공유재산논을일반입찰에부쳐대부하였을
( )
경우에추정되는대부료수입과수의계약을통해실제납부받은대부료수입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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