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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공의안전을위해비(非)로마자간판에도영어설명의무화
항을통보하고벌금을매기는등의규제를하고있다.그러나위반시특별한
처벌을받지않는경우도많다.
미국에서는각지방정부가간판의크기,유형,숫자,위치등을포함한간판의물
리적특성을규제할수있지만간판내용을규제하거나지역사회의특정부문을
차별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수정헌법제1조(TheFirstAmendment)를통해
보장하고있는표현의자유권리는미국제도의근간으로간판에대한지자체의
규제또한이헌법조항에영향을받는다.연방대법원은각지방정부가간판의설
치와관련해적합한방식으로‘시간(Time)’,‘장소(Place)’,‘방법(Manner)’을규제하
는것은수정헌법제1조에부합한다고밝힌바있다.이는각지방정부가간판의
설치기간,간판의위치,간판의크기및유형등을규제하는근거가되고있다.그
러나간판의콘텐츠에대한규제는표현의자유를침해할소지가있고특정부문
에대한차별로비춰질수있다는우려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이와함께해
당콘텐츠에는색상이나언어또한포함된다는의견이나오면서간판언어에대
한규제자체는느슨한편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어떻게 간판 언어를 표기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 간판의
언어를감독하고규제하는지에대해미국각지자체법규정과기사자료등을
4.결론
통해살펴보았다.이를종합해보면미국의간판언어사용은다음과같은특색
을지닌다.첫째,간판언어표기에있어서무엇보다공공의안전과복지를우
선시한다는것이다.각지방정부는누구나쉽게읽을수있도록상호에로마
자표기를의무화하거나,비(非)로마자가사용된간판에영어설명표기를의
무화해누구나쉽게관련사업에대한정보를제공받고화재등의긴급상황
발생시빠르게대처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있다.둘째,간판언
어를하나의콘텐츠로보면서간판언어를통한사회문화적정체성표출을존
중한것이다.영어설명이나로마자를간판에포함시킬경우비(非)로마자언
어의간판사용을허용하면서각민족의정체성을드러내는것은물론‘부탄마
켓’,‘멕시칸음식점’같은사업고유의특색을살리도록했다.타국의프랜차이
즈업소간판을표시하는방법또한기존에등록된상표와뜻이중복되지않는
다면기존의비(非)로마자상표표기를음역을통해허가함으로써타국상표가
추구해온고유한이미지를존중하도록했다.이와함께지역의미관과사회문
화적특성을고려해간판언어디자인을발전시키고있는것도빼놓을수없다.
간판의크기,설치위치,조명등을규정하는것은물론간판언어와관련해서
2017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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