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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 “유적의 정비사업
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에 따라 문화재청에 등록된 조사기관
을 선정하여 발굴허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의
등록)
다. 해설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을 위
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우선 울산광역시 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서 등록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
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낙찰자로 하여금 발굴허가를 받도
록 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한다.
3)
그러나 울주군은 임의로 조사기관을 선정
하여 발굴허가를 받게 한 뒤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업체들의 입찰참가기회
를 박탈하였고, 해당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규정
된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
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서 울주군은 앞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수 있는데
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5) 상온재생아스콘 특허사유 수의계약 부적정(경산시, 2017. 4. 11)
가. 사실관계
경산시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9회에 걸쳐서 ‘특허제품’이라는 사
유로 도로포장에 사용되는 상온재생아스콘을 대구지방조달청을 통하여 A회사로부
터 수의계약방식으로 구매(총 계약금액 5억 3,860만원)하였다.
3)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충남 서산
시) 입찰공고문을 보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서 낙찰자를 선정한 후 사업에 필요
한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
는 등 발굴허가를 받은 자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한 후
낙찰자가 발굴허가를 받는 것이 올바르게 법을 해석ㆍ적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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