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4페이지

배상금지급
보상한도액
행정종합배상 : 1청구당 최소 5천만원 ~ 최대 5억원 / 연간 최소 3억원 ~ 최대 100억원
▶
개인정보배상특약 : 1사고당 및 연간 보상한도 10억원 ~ 50억원
▶
보상범위
업무수행에 따른 과실 및 개인정보 누출에 발생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
손해액과청구사항조사,방어또는해결하는데사용되는비용
보상하지않는손해
행정종합배상 : 업무수행중 고의로 생긴 손해,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
손해(영조물배상으로 보상)
개인정보배상 : 자치단체장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공제등록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
기인한 배상
국가, 자치단체 또는 회원의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
그 밖에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배상금지급절차
1.배상금청구
2.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
3.사고처리협의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공제회
손해보험사
▲
4.배상금지급
※사고처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손해보험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보험사의 체계화된 전담 보상 조
직으로신속하게처리
회원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공제회에 사고접수 양식 제출
▶
(약관별지제2호서식)
손해보험사는지방자치단체의소송의대행및피해자와의합의유도
▶
1청구당보상한도액및연간총보상한도액범위내에서전액지급
▶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
●
피해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금액
●
01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