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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공성·실시?주체의?타당성?등으로?경관개선사업?성과?측정
1.정부의경관개선사업
Ⅱ.일본의경관개선사업
추진사례
1)?옥외광고물적정화순간(
)
2004년경관법이제정되고옥외광고물법개정등이이루어지면서정부와지자
체별로양호한경관형성을위한대응의진전이이루어지고있다.그러나옥외
광고물과경관이조화롭지않은곳이많다는지적은계속되고있다.옥외광고
물의적정화는지방공공단체에서독자적인다양한대응을하고있지만,정부는
기업과국민에대한의식계발을목적으로2000년9월1일부터10일까지를‘옥
외광고물적정화순간’으로설정하였다.
정부는옥외광고물적정화순간을중심으로전국의관련단체와연계하여옥외
광고물법및동법에근거한조례를보급하고개발하며위반옥외광고물에대한
국민과기업의의식계발등을추진하고있다.
2)?보급?개발을?위한?가이드북?발간?및?배포
정부는옥외광고물연구에종사하는학자,국토교통성및지방공공단체의옥외
광고물행정담당자,옥외광고물업계관계자로구성되어있는‘옥외광고물적
정화추진위원회’를통해산ㆍ학ㆍ관이연대하여새로운시대에적절한옥외광
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동 위원회에서는 옥외광고물의 안전
관리및매력있는옥외광고물을추진하고보급개발하기위한가이드북을작
성하였다.
2018년‘세계에자랑할수있는일본의아름다운경관및마을건설-전국47개도
도부현의경관을살린마을조성과효과-(世界に誇れる日本の美しい景?·
まちづくり-全?47都道府?の景?を活かしたまちづくりと?果-)’에는
국토교통성이전국47개도도부현에서아름다운경관과그것을수호하기위해
주민들이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이를계기로마을이어떻게발전하였는지관
련효과등에대하여정리하고있다.
예를들어동자료의아오모리현히로사키시(?森?弘前市)편에서는이와
키산의조망권을확보하기위해경관을저해하는것을제거하였으며,“특히광
고주의협력을얻어옥외광고물의제거를실시하였다”고밝히고있다.이처럼
히로사키시의특징적인경관보전ㆍ활용을도모함으로써경관에대한시민의
2018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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