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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주민지원기금
? 기금규모와 사업규모가 크며 융자사업이 있음, 일반회계의 의료급여와 유사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금을 통폐합하여 사업과 기금운영 효율화 검토
설치목적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자활사업의 발전 도모
(지원대상)
재원조성
일반회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조성액(‘18)
17,829백만원
운영자금
이자
- 저소득주민 의료, 장제비 지원
- 저소득주민 대학등록금, 대학교재비 지원
사업내용
- 초중고신입생 입학준비금 - 자활사업장 임대보증금 융자
- 자활사업장 시설장비 지원 -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저소득주민의 의료비 등 지원
- 자활사업 활성화
달성율
‘17년 100%
운영성과
- 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계획대비실적)
‘18년 100%
‘17년 441백만원→‘18년 445백만원
기금유효성
저소득주민복지기금 내 자활기금은 법정기금임
- 저소득주민지원사업은 일반회계의 의료급여 사업 등과 유사
사업유사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자활기금으로 자활사업 확대 및 활성화에 근거.
자활사업의 반납금 및 융자사업의 이자 상환 등으로 예탁금이 매년 증가하여, 원금이 늘어나서
재원적정성
이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이 증가
(4) 보훈기금
? 보훈기금은 현재 사업비 부족(이자수입 감소)으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음. 일반회계 및 복지금기의 통합 고려 필요
설치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증진
(지원대상)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재원조성
조성액(‘18)
1,103백만원
운영자금
이자
사업내용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등 지원(운영비 지원)
-7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등
달성율
‘17년 100%
운영성과
(계획대비실적)
‘18년 100%
‘17년 27백만원→‘18년 27백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기금유효성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원
사업유사성
관련 사업 일반회계로 편성 수행
재원적정성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비 보족
14 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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