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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는 공동체의 시각적 환경 보호는 개인의 표현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한
목표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를 제기한 측에서는 현행 조례가 고속도로 주변 대지에
MISSION?01MISSION?02
주차되거나 버려진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단속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광고를 게재한 차량에
대해서만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특정 광고를 겨냥한 임의적인
조치라고주장하기에이르렀다.
사건의심리는기능적으로옥외광고에대한광범위한금지인지아니면상업적표현에대한
금지인지 여부가 초점이었는데, 법원은 도로를 따라 있는 차량 광고 표지판이 자유 헌장에
따라 보호된 상업적 표현이지만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는 지방정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1]앨버타남부에위치한풋힐스카운티의한사유지에설치된트레일러광고
MISSION?03
3.불법광고물정비방안수립을통한불법광고물감축
1)세금부과를통한광고물정비관련정책수립사례
(1)토론토시의대행광고세
토론토 시는 2010년부터 대행 광고세(이하 TPST, Third Party Sign Tax)를 부과하고
있다. 2009년 다수의 시민단체 연합인 ‘The Beautiful City Alliance’와 함께 옥외광고
2020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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