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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1
6개단체가자체재난지원금을지급하였다.거제시와양산시는1인당5만원,함양군은
1인당 10만 원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은중위소득100%초과가구를대상으로본청과동일한기분으로지급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1차는중위소득100%이하를대상으로1인가구20만원,2인가
구30만원,3인가구40만원,4인가구50만원을선별적으로지급하였고2차는1인당
10만원을전주민을대상으로보편적으로지급하였다.
2.세출분권과지방자치단체자체재난지원금
세출 분권은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양적 측면의 세출 분권은 일반정
부 재정지출에서 지방정부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한다. 우리나라의 세출 분
권수준은양적인측면에서선진국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지방정부재정
지출이 양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는 자치단체사무 중 국가위임사무가 과다하
고,이로인해국고보조사업을포함한지방세출비중이높기때문이다.즉,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세출에있어서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는재량의여지가좁다.
질적측면의세출분권은예산편성및집행과정에서의자율성과예산과정에서의주
민참여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진정한 의미의 재정 분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질적 측면에서의 세출 분권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물론, 행정안전부는 예
산편성지침의구속력을완화하고예산편성,집행,재산관리및수입지출의회계관리측
면에서의자율성등을높여오고있다.이와함께재정분석평가제도,성과관리제도,재정
위기사전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용의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정비해왔다.
한편세입분권과세출분권은서로긴밀하게관련되어있다.즉세출분권의주요내
용인재정운용의자율성은지방정부세입에서의존재원비중이작아질수록커지며의
존 재원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보다 특정 재원인 국고보
조금이재정운용의자율성을더크게제약한다.국고보조금은용도가지정되어있고지
방자치단체가 매칭하는 방식이므로 지방비 부담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보조금
비중이점차증가되어왔는데,이때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용의자율성측면에서문제
가있어보인다.또하나의재정운용자율성은예산과정에지역주민이재정운용의주
체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아직은 제한적인 측면이 있지만 주
민참여예산제도를통해예산과정에서주민참여를확대해나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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