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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미래
스페셜테마1
구분과이에따른재원부담원리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사무에따른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가처리하는사무에대한책무는사무의성격에따라달라진다.첫째,지차
1)지방자치단체의지위와사무
사무는「지방자치법」제141조전단에서“지방자치단체는그자치사무의수행에필요한경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이
와위임된사무에관하여필요한경비를지출할의무를진다.”라고규정하고있고,보다구
며,다른하나는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지위이다.「정부조직법」제3조에서“중앙행정기관에
체적으로「지방재정법」제20조에서“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자치사무에필요한경비는그
는소관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특히법률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대통령
지방자치단체가전액을부담한다.”라고규정되어있다.이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없다.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행정기관을둘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다.중앙행정기관이
이와관련하여국가의관여여부가쟁점이되기도하는데지방자치단체스스로처리하는사
소관사무를수행하기위해별도로두는지방행정기관을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한다.이때
무이므로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국가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무처리에 따른
보건복지부를예로들면별도의특별지방행정기관이없다.보건복지부는특별지방행정기관
책무를지방자치단체가지게된다.
이아닌보통지방행정기관을통해소관사무를수행하게하고있다.여기에서의보통지방행
둘째,국가또는상급자치단체가위임하는사무에대해서는국가또는위임한자가부담
정기관이바로지방자치단체이다.
하는것이원칙이다.「지방자치법」제141조에서후단단서에서는“다만,국가사무나지방자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적 지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국가사무로구분된다(성낙인,2014,p.644).국사사무는중앙행정기관이지방자치단체에게
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또한「지방재정법」제21조제2항에서“국가가스스로하여야할
위임하여처리한다고하여위임사무라고한다.위임사무는다시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에위
사무를지방자치단체나그기관에위임하여수행하는경우그경비는국가가전부를그지방
임하는경우를단체위임으로지방자치단체장에게위임하는경우를기관위임으로구분한다.
자치단체에교부하여야한다.”라고규정함으로써이를분명히하고있다.이에따른책무관
「헌법」제117조에명시된바와같이“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
계를살펴보면,위임하여사무를수행할때는지방자치단체는자치단체가아니라지방행정
고재산을관리하며,법령의범위안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헌법제117조
기관이므로해당사무를위임한자에의해통제를받게된다.또한위임사무수행에따른배
제1항).”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
상책임은위임한자가지는것이원칙이다.
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를처리한다.”고하고있다.즉,지방자치단체가‘주민
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한다는규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가근거가되고,따라
3.정부간재정이전
서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존재한다고본다
2)
.이에따라「지방자치법」에서지방자치단체
의사무중하나라도‘관할구역의자치사무’를명기하고있는것으로봐야한다.
자치경찰사무수행에따른비용보전을위해서는정부간재정이전제도에대한검토가필
정리하면,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로서의지위,중앙정부의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요하다.여기에서는이론적유형및현행제도를정리하고자한다.
지위등이중적지위를가진다.전자의지위에서수행하는사무를자치사무후자의지위에
서수행하는사무를위임사무로구분한다.
1)이론적유형
정부 간 재정이전제도로서의 중앙-지방간 재원이전제도에 대해서는 Fisher(1996)의
정리가 가장 일반적이다. Fisher(1996)의 정리를 살펴보면, 1차적으로 용도제한을 기준
으로하여특정보조금과일반보조금으로분류하고있다.2차적으로는공식주의를채택하면
일반보조금,사업별보조를채택하면특정보조금으로분류한다.3차적으로는지방비를부
2)‘주민복리에관한사무’에대한헌법학자들의의견을살펴보면,한수웅(2012,p.1265)은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귀속시키는것
담시키는방식에대해구분하는데정률보조금(matchinggrants)과지방비부담을요구하
으로보고있고,김철수(2013,p.1564)는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를보장하는것으로해석하며,성낙인(2014,p.648)또한주민복리에관한사무를고유
사무라고주장한다.허영(2013,p.840)도‘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주민복리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로보면서자기책임아래독자적으로처
지않는정액교부금(non-matchinggrants)으로구분한다.우리나라의재정이전제도와
리할수있는자치기능으로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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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미래
스페셜테마1
구분과이에따른재원부담원리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사무에따른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가처리하는사무에대한책무는사무의성격에따라달라진다.첫째,지차
1)지방자치단체의지위와사무
사무는「지방자치법」제141조전단에서“지방자치단체는그자치사무의수행에필요한경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이
와위임된사무에관하여필요한경비를지출할의무를진다.”라고규정하고있고,보다구
며,다른하나는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지위이다.「정부조직법」제3조에서“중앙행정기관에
체적으로「지방재정법」제20조에서“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자치사무에필요한경비는그
는소관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때에는특히법률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대통령
지방자치단체가전액을부담한다.”라고규정되어있다.이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없다.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행정기관을둘수있다.”라고규정하고있다.중앙행정기관이
이와관련하여국가의관여여부가쟁점이되기도하는데지방자치단체스스로처리하는사
소관사무를수행하기위해별도로두는지방행정기관을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한다.이때
무이므로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국가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무처리에 따른
보건복지부를예로들면별도의특별지방행정기관이없다.보건복지부는특별지방행정기관
책무를지방자치단체가지게된다.
이아닌보통지방행정기관을통해소관사무를수행하게하고있다.여기에서의보통지방행
둘째,국가또는상급자치단체가위임하는사무에대해서는국가또는위임한자가부담
정기관이바로지방자치단체이다.
하는것이원칙이다.「지방자치법」제141조에서후단단서에서는“다만,국가사무나지방자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적 지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국가사무로구분된다(성낙인,2014,p.644).국사사무는중앙행정기관이지방자치단체에게
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또한「지방재정법」제21조제2항에서“국가가스스로하여야할
위임하여처리한다고하여위임사무라고한다.위임사무는다시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에위
사무를지방자치단체나그기관에위임하여수행하는경우그경비는국가가전부를그지방
임하는경우를단체위임으로지방자치단체장에게위임하는경우를기관위임으로구분한다.
자치단체에교부하여야한다.”라고규정함으로써이를분명히하고있다.이에따른책무관
「헌법」제117조에명시된바와같이“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하
계를살펴보면,위임하여사무를수행할때는지방자치단체는자치단체가아니라지방행정
고재산을관리하며,법령의범위안에서자치에관한규정을제정할수있다(헌법제117조
기관이므로해당사무를위임한자에의해통제를받게된다.또한위임사무수행에따른배
제1항).”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
상책임은위임한자가지는것이원칙이다.
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를처리한다.”고하고있다.즉,지방자치단체가‘주민
의복리에관한사무를처리’한다는규정에서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가근거가되고,따라
3.정부간재정이전
서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존재한다고본다
2)
.이에따라「지방자치법」에서지방자치단체
의사무중하나라도‘관할구역의자치사무’를명기하고있는것으로봐야한다.
자치경찰사무수행에따른비용보전을위해서는정부간재정이전제도에대한검토가필
정리하면,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로서의지위,중앙정부의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요하다.여기에서는이론적유형및현행제도를정리하고자한다.
지위등이중적지위를가진다.전자의지위에서수행하는사무를자치사무후자의지위에
서수행하는사무를위임사무로구분한다.
1)이론적유형
정부 간 재정이전제도로서의 중앙-지방간 재원이전제도에 대해서는 Fisher(1996)의
정리가 가장 일반적이다. Fisher(1996)의 정리를 살펴보면, 1차적으로 용도제한을 기준
으로하여특정보조금과일반보조금으로분류하고있다.2차적으로는공식주의를채택하면
일반보조금,사업별보조를채택하면특정보조금으로분류한다.3차적으로는지방비를부
2)‘주민복리에관한사무’에대한헌법학자들의의견을살펴보면,한수웅(2012,p.1265)은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귀속시키는것
담시키는방식에대해구분하는데정률보조금(matchinggrants)과지방비부담을요구하
으로보고있고,김철수(2013,p.1564)는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를보장하는것으로해석하며,성낙인(2014,p.648)또한주민복리에관한사무를고유
사무라고주장한다.허영(2013,p.840)도‘주민의복리에관한사무’를주민복리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로보면서자기책임아래독자적으로처
지않는정액교부금(non-matchinggrants)으로구분한다.우리나라의재정이전제도와
리할수있는자치기능으로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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