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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재무성 분석 및 재정영향검토를 위한 연구
?산업입지의 종류와 목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도 개별법령에서 각각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입지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Ⅰ-4]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를 제외한 입지유형 및 지정목적
구분
지정목적
근거법률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과학연구단지
과학기술기본법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육성하고자 함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산업기술단지
기술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며,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지
관한 특례법
역혁신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여 소프트
소프트웨어진흥법
진흥단지
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고자 함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연구개발특구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관한 특별법
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
첨단의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활성화와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
복합단지
따른 특별법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
국가혁신
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 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융복합단지
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벤처기업육성
벤처기업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 영업활동 활성화로 우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촉진지구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특별조치법
지식기반산업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연구개발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
산업집적활성화 및
집적지구
하고 활성화하고자 함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자료: 「2022 산업입지요람」(한국산업단지공단, 2022)
?산업단지 시행자 및 개발방식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해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하며,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산업입지법」 제16조)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동 기관들이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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