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6페이지
20페이지 본문시작
2.타당성조사수행체계
3.2022년타당성조사실적
사업계획서의검토
2022년타당성조사수행실적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
?행안부로부터 총 21건이 의뢰되었으며, 철회 4건, 반려 1건을 제외한 16건의 타당성 조사사업이 약정 체결되었고,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needs) 및 기대효과
2023년6월발행기준11건이완료,1건해지,4건이조사진행중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해지는사업의뢰부서에서요청하여약정체결후약정을해지한사업
사업의 추진경위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철회는사업의뢰부서에서자진철회한사업
-반려는과제선정위원회에서사업기본계획등이미흡하여타당성조사추진이어려울것으로판단한사업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설정
지역현황(자연환경, 사회·경제, 유사시설 현황 등)
진행
사업
총사업비
연번
차수
사업명
조사유형
시도
상황
유형
(억원)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1
완료
2022-1
종로구청·종로소방서?통합개발사업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서울
청사
6,422?
사업의 영향권(impact area) 설정
2022년
local
2
완료
2022-1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대구
산단
517?
이해관계자(stakeholder) 및 편익수혜자(beneficiaries) 규정
finance
LOMAC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3
완료
2022-1
충주?금가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충북
산단
3,719?
association
연차보고서
4
완료
2022-1
음성?생극?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충북
산단
692?
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5
완료
2022-1
연동행정복합청사?건립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제주
청사
618?
annual
시설계획 및 기술적 검토
6
철회
2022-2
제천?제4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충북
산단
2,374?
총사업비 추정
report
7
진행
2022-2
음성?용산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재조사
충북
산단
2,348?
2022
수요및편익추정
8
철회
2022-2
당진?RE-100?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충남
산단
1,394?
사업의 수요 추정
9
철회
2022-2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전남
산단
6,531?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
10
완료
2022-2
신안?압해농공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전남
산단
605?
11
완료
2022-2
경상남도?농업기술원?등?이전사업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경남
청사
2,973?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운영수지분석)
정책적분석
12
반려
2022-2
양산시청?신청사?건립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경남
청사
1,684?
경제적 비용 추정
재무적 비용 추정
법·제도적 부합성
13
완료
2022-3
전남대?캠퍼스?혁신파크?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광주
산단
806?
편익 추정
수입 추정
사업의 준비정도 및 추진의지
14
완료
2022-3
제천?제4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충북
산단
1,489?
경제성 분석(비용효과 분석)
재무성 분석(운영수지 분석)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검토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및 지역발전효과
15
완료
2022-3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전남
산단
3,573?
주민수용성
16
진행
2022-4
대림1동?공공복합청사?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서울
청사
505?
사업 목적 달성 가능성
17
진행
2022-4
강북구청?신청사?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서울
청사
2,808?
기타 사업별 특수 평가항목
18
해지
2022-4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전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경기
청사
518?
19
철회
2022-4
강릉?허브거점?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강원
산단
2,938?
종합결론
20
진행
2022-4
청주시청사?건립사업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충북?
청사
3,195?
쟁점별 결론 제시
20
21
21
진행
2022-4
의령부림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경남
산단
555?
정책제언 제시
3.2022년타당성조사실적
사업계획서의검토
2022년타당성조사수행실적
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
?행안부로부터 총 21건이 의뢰되었으며, 철회 4건, 반려 1건을 제외한 16건의 타당성 조사사업이 약정 체결되었고,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needs) 및 기대효과
2023년6월발행기준11건이완료,1건해지,4건이조사진행중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해지는사업의뢰부서에서요청하여약정체결후약정을해지한사업
사업의 추진경위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
-철회는사업의뢰부서에서자진철회한사업
-반려는과제선정위원회에서사업기본계획등이미흡하여타당성조사추진이어려울것으로판단한사업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설정
지역현황(자연환경, 사회·경제, 유사시설 현황 등)
진행
사업
총사업비
연번
차수
사업명
조사유형
시도
상황
유형
(억원)
관련 법률 및 계획의 검토
1
완료
2022-1
종로구청·종로소방서?통합개발사업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서울
청사
6,422?
사업의 영향권(impact area) 설정
2022년
local
2
완료
2022-1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대구
산단
517?
이해관계자(stakeholder) 및 편익수혜자(beneficiaries) 규정
finance
LOMAC
쟁점 도출 및 조사방향 설정
3
완료
2022-1
충주?금가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충북
산단
3,719?
association
연차보고서
4
완료
2022-1
음성?생극?제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충북
산단
692?
기술적검토및비용추정
5
완료
2022-1
연동행정복합청사?건립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제주
청사
618?
annual
시설계획 및 기술적 검토
6
철회
2022-2
제천?제4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충북
산단
2,374?
총사업비 추정
report
7
진행
2022-2
음성?용산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재조사
충북
산단
2,348?
2022
수요및편익추정
8
철회
2022-2
당진?RE-100?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충남
산단
1,394?
사업의 수요 추정
9
철회
2022-2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전남
산단
6,531?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
10
완료
2022-2
신안?압해농공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전남
산단
605?
11
완료
2022-2
경상남도?농업기술원?등?이전사업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경남
청사
2,973?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운영수지분석)
정책적분석
12
반려
2022-2
양산시청?신청사?건립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경남
청사
1,684?
경제적 비용 추정
재무적 비용 추정
법·제도적 부합성
13
완료
2022-3
전남대?캠퍼스?혁신파크?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광주
산단
806?
편익 추정
수입 추정
사업의 준비정도 및 추진의지
14
완료
2022-3
제천?제4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충북
산단
1,489?
경제성 분석(비용효과 분석)
재무성 분석(운영수지 분석)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검토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및 지역발전효과
15
완료
2022-3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전남
산단
3,573?
주민수용성
16
진행
2022-4
대림1동?공공복합청사?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서울
청사
505?
사업 목적 달성 가능성
17
진행
2022-4
강북구청?신청사?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서울
청사
2,808?
기타 사업별 특수 평가항목
18
해지
2022-4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전사업
사업계획?적정성?검토
경기
청사
518?
19
철회
2022-4
강릉?허브거점?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강원
산단
2,938?
종합결론
20
진행
2022-4
청주시청사?건립사업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충북?
청사
3,195?
쟁점별 결론 제시
20
21
21
진행
2022-4
의령부림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경남
산단
555?
정책제언 제시
20페이지 본문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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