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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선방안
□ 표준서식 등에 조정 이용 안내 확대
○ (현황) 일부 표준계약서*등에 분쟁해결 방안으로 조정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명시하지 않아 조정제도
확산에 한계
*현재공사계약일반조건제51조, 건축공사표준계약서등에도입
○(개선방안) 조정제도 조항 도입이 가능한 표준서식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명문화하여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제도적 정착 추진
- 영업비밀 관리 표준서식,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등에 조정 이용 안내
확대 도입
□ 인식 제고를 위한 설명회 및 홍보 추진
○(현황) 지방계약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분쟁 발생 시
소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개선방안) 조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잠재적 이용자 대상 인식
제고 촉진
-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한 분쟁조정제도 안내 및 홍보 실시
※방송,신문,전광판,대중교통,온라인배너,SNS등홍보다각화
- 지방계약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 유관기관 사업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분쟁조정제도 소개 및 인식제고에 기여
□ 법원조정 연계를 통한 국민 인식 제고
○(현황) 분쟁 발생 시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 및 인식이 부족하여,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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