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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보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방분권 헌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헌법 제정은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보충성의 원리를 인용하면 중앙집중
조달에서 지방분산 조달시스템으로 가능하다. 또한, 전자조달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한 사유로 분산 조달 도입의 적법성을 설명하였고,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분산 조달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도 적시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협의와 권한 위임받은 조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고,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9조 2(자체전
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예외 조항에 신규로 추가하거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량으
로 별도로 고시
15)
하면 구축이 가능해 보이지만, 이것도 제9조 2항의 ③
16)
에 의거 기획재정
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하여 분산 조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둘째, 분권적 관점에서는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 즉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
수임사무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의 포괄적인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의회의 관여를 받도록 함으
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확대(최철호, 2012)하기 위해 자치분권과 자율성
취지에 부합되도록 행정업무 중 하나인 조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즉 지방분산 조
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혹은 비계층적 상호 작용
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같은 방식의 조달시스템도 탄력적인 대
응으로 보인다.
지방분권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가 목적하는 목표 달성·수립을 독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중앙에서의 역할은 지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
루로써 저지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면 된다. 마찬가지로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의 역할은
지방분산 조달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그동안의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
여 수요기관과 공급자 간의 분산 조달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취약한 지방이나 그곳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 혹은 공공재가 절실한 계층을 신속
히 발굴하여 상황에 따라 즉시 조달이 가능하고, 이는 지방 균형발전이 가능한 순기능 역할
을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중앙조달시스템에서 운영되는 단가 조사를 건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부 품목과 경기도에서 조사한 일반 일부 품목들의 가격을 나라장터와 시장 가격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나라장터 쇼핑몰의 가격이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것은 곧 나라
장터에서 공급자에게 비싼 값에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정 낭비라고 볼 수 있다. 즉,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비싼 중앙조달의 개혁이 시급한데 우선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장
조사를 통하여 단가 확인이 필요하고, 과잉 측정된 물품의 단가를 적정한 가격으로 조절하
면서 재정 낭비도 줄이고, 매수자의 제한적인 구매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15) 현재 행정안전부의 전자조달시스템에는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등이 있
으며, 지방분산 조달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별도 고시가 필요하다.
16) 제9조2항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다. 다만,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거나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
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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