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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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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08-0214, 2008.9.16, 부산광역시]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제3항 및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제28조(?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국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
으로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하였다면 해당부과처분은효력을
발생할수없다할것이고, 그처분이있었던것을전제로하여납부의무자의재산을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자에대하여는해당재산에대한대부료또는사용료의100분의120에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당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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