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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1
현재의인구구조변화는경제성장과함께성장잠재력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
속되면생산성저하,소비위축및내수시장침체를유발함으로써전체적인세수확보를어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고령화는 노동공급을 줄여 경제성장을 저해한다(안병권 외 2017).
렵게만들수있다.즉,인구감소와고령화의급속한진전은소득·소비과세와거래·보유
이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총부양비의 증가, 생산연령인구 비중의 감소, 노년인구 비중의
과세모두에영향을미쳐지방세입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안종범,2004;최
증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Aksoy et al., 2019; Kim and Lee,
남희,2012).그중에서도지방세는재산과세중심이므로인구구조의변화는부동산시장
2007;박하일·박창귀,2017;이현훈외,2008).노인의경우청년보다인지능력및신
의 붕괴를 초래하여 거래·보유과세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지현, 2015).
체적기능이떨어지기때문에고령화는노동생산성을하락시키는요인이된다(Shirbekk,
이와 같은 지방세의 감소는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시형 자치단체보다
2004).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는 자본노동 비율의 증가 및 자본의
는농촌형자치단체에서더크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곽채기·김병수,2012).또한
한계수익률감소로인해투자위축으로이어질수있으며(장동구,2011),고령화로인한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소는 주민들의 지방세부담률 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윤석완,
양비의증가는설비투자의감소로이어질수있다(성명기,2009).
2010).
학령인구의감소와지역소멸가속화로인해축소사회가도래하게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
세출측면에서총인구의감소는정부지출대상을감소시키므로총지출이줄어드는요인
원회·관계부처 합동, 2022).
1)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교원·교육시설 등 교육인프라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고령화비율의 증가는 총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의과잉을유발하고,대학의미충원율이증가함에따라재정악화도심화시킨다.또한소멸
된다.또한고령화비율이높을수록사회복지지출역시커지는것으로나타난다(이태석외,
위험지역은2018년84개에서2022년113개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2)
이로인해인구가
2020).이를고려했을때현재의복지수준을유지한다고하더라도고령화비율의증가는지
급격히 감소하는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유휴자원의 증가 및 공공행정서비스 사각지대가
방자치단체에상당한재정부담이됨을알수있다.향후복지수준이높아지고고령화가한
발생할수있다.
층심화되면이러한부담은더욱커져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협할수있을것이다.더
노인빈곤층 확대 및 노년부양비 급등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로 복지제도 안정성이 저
욱이고령인구비의증가는사회복지지출의증가뿐만아니라일반행정비와경제개발비를증
하될 수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2). OECD 국가의 평균 노인빈
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하능식·임성일,2007;곽채기·김병수,2012).이
곤율은 13.5%이나 우리나라는 38.9%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
와같이인구구조변화로인해지방세입과세출의격차가증가함에 따라지방재정수지의적
서고령화가진행될수록빈곤층이확대될가능성이높다.또한2030년이후베이비붐세대
자폭도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이선화,2017).
(1955~1963년생,701만명)가초고령층(만75세이상)으로진입함에따라노년부양비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측면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수입액은 대
2020년21.8에서2050년78.6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3)
이로인해건강보험당기
부분 조세의 일정비율로 법정화되어 있으므로 교육수요와는 무관하게 내국세 및 지방세액
4)
수지적자전환(2023년)과국민연금적자전환(2042년)등복지제도의지속가능성이약화되
규모에따라총량이정해진다.
이와같이지방교육재정총수입액은교육비지출의수요자
고미래세대의부담이가중될수있다.
가되는학령인구수에직접적인영향을받지않으므로,향후학령인구가크게감소하면학
령인구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노령인구에 대
3.인구구조변화가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
한 복지기조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학령인구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여학령인구1인당교육비지출액(2020년기준954만원)과노인1인당복지지출액
세입측면에서전체적인인구규모의감소는지방세과세대상의감소와자산가격을하락
(2020년기준387만원)간의격차는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이선화,2017).
시키는원인이되어지방세입을감소시킬수있다.또한생산연령인구감소와고령화가지
1 소사회란 단기간에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이상 현상을 말함.
2 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가 0.5 미만인 지역을 말함.
3 년부양비란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수로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해야 할 고령층을 의미함.
4 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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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테마1
현재의인구구조변화는경제성장과함께성장잠재력을하락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
속되면생산성저하,소비위축및내수시장침체를유발함으로써전체적인세수확보를어
있다. 기본적으로 인구고령화는 노동공급을 줄여 경제성장을 저해한다(안병권 외 2017).
렵게만들수있다.즉,인구감소와고령화의급속한진전은소득·소비과세와거래·보유
이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총부양비의 증가, 생산연령인구 비중의 감소, 노년인구 비중의
과세모두에영향을미쳐지방세입전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안종범,2004;최
증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Aksoy et al., 2019; Kim and Lee,
남희,2012).그중에서도지방세는재산과세중심이므로인구구조의변화는부동산시장
2007;박하일·박창귀,2017;이현훈외,2008).노인의경우청년보다인지능력및신
의 붕괴를 초래하여 거래·보유과세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지현, 2015).
체적기능이떨어지기때문에고령화는노동생산성을하락시키는요인이된다(Shirbekk,
이와 같은 지방세의 감소는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시형 자치단체보다
2004).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는 자본노동 비율의 증가 및 자본의
는농촌형자치단체에서더크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곽채기·김병수,2012).또한
한계수익률감소로인해투자위축으로이어질수있으며(장동구,2011),고령화로인한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소는 주민들의 지방세부담률 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윤석완,
양비의증가는설비투자의감소로이어질수있다(성명기,2009).
2010).
학령인구의감소와지역소멸가속화로인해축소사회가도래하게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
세출측면에서총인구의감소는정부지출대상을감소시키므로총지출이줄어드는요인
원회·관계부처 합동, 2022).
1)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교원·교육시설 등 교육인프라
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고령화비율의 증가는 총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의과잉을유발하고,대학의미충원율이증가함에따라재정악화도심화시킨다.또한소멸
된다.또한고령화비율이높을수록사회복지지출역시커지는것으로나타난다(이태석외,
위험지역은2018년84개에서2022년113개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2)
이로인해인구가
2020).이를고려했을때현재의복지수준을유지한다고하더라도고령화비율의증가는지
급격히 감소하는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유휴자원의 증가 및 공공행정서비스 사각지대가
방자치단체에상당한재정부담이됨을알수있다.향후복지수준이높아지고고령화가한
발생할수있다.
층심화되면이러한부담은더욱커져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협할수있을것이다.더
노인빈곤층 확대 및 노년부양비 급등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로 복지제도 안정성이 저
욱이고령인구비의증가는사회복지지출의증가뿐만아니라일반행정비와경제개발비를증
하될 수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2). OECD 국가의 평균 노인빈
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하능식·임성일,2007;곽채기·김병수,2012).이
곤율은 13.5%이나 우리나라는 38.9%로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
와같이인구구조변화로인해지방세입과세출의격차가증가함에 따라지방재정수지의적
서고령화가진행될수록빈곤층이확대될가능성이높다.또한2030년이후베이비붐세대
자폭도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이선화,2017).
(1955~1963년생,701만명)가초고령층(만75세이상)으로진입함에따라노년부양비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측면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수입액은 대
2020년21.8에서2050년78.6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3)
이로인해건강보험당기
부분 조세의 일정비율로 법정화되어 있으므로 교육수요와는 무관하게 내국세 및 지방세액
4)
수지적자전환(2023년)과국민연금적자전환(2042년)등복지제도의지속가능성이약화되
규모에따라총량이정해진다.
이와같이지방교육재정총수입액은교육비지출의수요자
고미래세대의부담이가중될수있다.
가되는학령인구수에직접적인영향을받지않으므로,향후학령인구가크게감소하면학
령인구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노령인구에 대
3.인구구조변화가지방재정에미치는영향
한 복지기조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학령인구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여학령인구1인당교육비지출액(2020년기준954만원)과노인1인당복지지출액
세입측면에서전체적인인구규모의감소는지방세과세대상의감소와자산가격을하락
(2020년기준387만원)간의격차는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이선화,2017).
시키는원인이되어지방세입을감소시킬수있다.또한생산연령인구감소와고령화가지
1 소사회란 단기간에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이상 현상을 말함.
2 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인구)가 0.5 미만인 지역을 말함.
3 년부양비란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 당 65세 이상 인구수로 생산연령인구가 부양해야 할 고령층을 의미함.
4 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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