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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한국지방재정논집?제28권제2호
2.재정영향검토
1)재정영향검토현황분석
(1)재정영향검토개요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재정영향검토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중
정책적분석의한부문으로시행하고있다.재정영향검토는해당투자사업이지방
자치단체에재정적으로어느시점에어느정도의영향을미치는가를검토하는것
으로해당사업이완료된이후지방자치단체혹은지방공사나공단중지방공기업
이 운영할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여건,사업운영
여력등재정적영향에대한검토를포함하고있다.
이를위해정책적분석재정영향검토에서는재원별검토를통해해당사업추진
에투입되는비용으로인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정도를보기위한재정전반
에대한검토를시행하고있다.또한,재정영향검토에는중기지방재정계획등해
당사업의추진을위한재원조달계획에대한반영사항과해당사업의운영을위
해필요한지방자치단체의일반적인재정적여건에대한검토가포함된다.
(2)재정영향검토지표검토
지방자치단체의해당사업의추진을위해재정적여건및상태를검토하기위해
해당지방자치단체의재정현황(세입및세출),재정여건(재정자립도및재정자주
도),채무및부채현황,재원조달가능성과함께지방재정분석의주요재정지표를
활용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여건및상태의검토를위해지방재정분석주요재정지
표중재정건전성부문측정지표를활용하고있는데,2021년개정된일반지침에
서는통합재정수지비율,관리채무비율,통합유동부채비율,공기업부채비율로구
성된재정건전성부문측정지표를활용하고있다.타당성조사재정영향검토를위
한지방재정분석지표체계는몇차례의개선이이루어졌다.
4)출자자는배당을통해투자액을회수하나,분양사업의특성상분양이종료되면SPC를청산하므
로주주로서의투자자금회수는배당보다는청산시잔여재산분배액이더적합할것으로사료
된다.ROE는출자자의기대수익률에대한지표로,투자액(출자액)대비회수액(배당및잔여재
산분배액)을추정하여산정한다.출자자의경우,할인율을산정하기가어려우므로일반적으로
ROE로 재무적 타당성을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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