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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1
사업과 홍보관 사업,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도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신축사업및기타행정안전부장관이국가경제및사회정책상필요하다고인정하
는사업을포함하고있다.
전년도인2022년과비교하여달라진것은중앙심사대상의경우,외국의자본도입과관련해
서,2022년에는‘외국차관도입사업또는해외투자사업관련총사업비10억원이상신규투자사
업’으로명시하였던것을변경하였고,‘기타행정안전부장관이국가경제및사회정책상필요하다
고인정하는사업’을추가하였는데,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의미하는것인지에대해서는논란이
있을수있다.
전반적으로청사신축사업과문화·체육시설신축사업에대해서는총사업비전액을자체재원
으로추진하더라도상급기관이나중앙심사대상으로하여엄격히판단하겠다는것이며,2023년
부터는행정안전부장관이재량적으로판단하여국가경제및사회정책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중앙심사를하도록하겠다는것으로건전재정의보루로서역할과기능을강화한것이라고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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