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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시스템 구조 설계, 시스템 간 통합 연계
분배의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분권형 지방재
방안 수립, 통합 이행계획 수립 등을 수행
정’, 목표는 ‘재정의 투명화?효율화?건전
한다.
화’, 전략은 ⑴ 회계의 투명화, ⑵ 예산편성
그리고 지방재정정보화 사업은 1단계
의사결정능력의 향상, ⑶ 재무관리 능력 향
BPR / ISP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로 표준
상이다.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3단계로 시
BSP의 개혁과제를 전략 구분에 의거해
범운영 ? 확산 및 정보연계체계 구축 사업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을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인 표준지
⑴ 회계의 투명화: ① 복식부기?발생주
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은 2005년에 추진될
의회계 도입, ② 원가회계 도입, ③ 회계직
예정이다. 예산?회계, 자산?부채관리 등
의 독립성 강화, ④ 국가 전체 통합 결산
지방자치단체 내 재정업무 전반을 연계하여
⑵ 예산편성 의사결정능력의 향상: ⑤ 예
실시간 처리하는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산과목구조 개편, ⑥ 사업별 예산편성, ⑦
구축할 예정이다. 3단계 사업은 2006년
보조금 제도의 개선, ⑧ 사업심사평가 강화,
-2007년에 구축된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확
⑨ 성과측정 및 환류
산하고 정보시스템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⑶ 재무관리 능력 향상: ⑩ 채무관리 개
것이다.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시범운영
선, ⑪ 자금관리 개선
과 전 지방자치단체 확산 및 국가재정정보
각 개혁과제는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는
이 이 시기의 작업이다.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 도입과 사업별 예
산편성을 꼽고 있다. 그리고 각 개혁과제에
4) BPR / ISP 결과 도출된 과제
대해 혁신과제와 표준화 과제 및 ISP 과제
를 제시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환경 및 현황 분석 결과 지방
용역팀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이행과제는
재정의 방향, 혁신 및 효율화 관점에서 용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역팀이 도출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재
정의 방향 측면에서 업무전략계획(BSP)의
5) 기대효과
11대 개혁과제, 재정의 혁신 분야에서 24대
혁신과제, 재정의 효율화 분야에서 표준화
지방재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BPR/ISP 사
30대 과제와 정보전략계획(ISP) 11대 과제
업의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
이다.
음과 같이 기대하고 있다. 즉, 지방재정 제
BSP의 핵심 개혁과제는 지방재정의 비
도의 선진화,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 지방
전, 목표, 전략에 근거하여 도출하고 있다.
재정의 통합관리, 지역주민의 편의 증대, 예
용역팀이 제시한 지방재정의 비전은 ‘성장?
산의 절감 달성 등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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