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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스크랩
시?군 체육시설 함께 쓴다
경기도, 중복투자 막게. 독자 추진땐 지원중단
경기도내 시?군들이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공동 건립키로 한 데 이어 운동장,
체육관 등 공공 체육시설도 광역화해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는 27일 이와 관련, 올해부터 체육시설을 단독으로 짓거나 사용하는 시?군에 대
해서는 관련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광역화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군에는 인센티브
를 주기로 해 이같은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운동장을 새로 짓고 있는 안산?남양주?의정부 등 3개 시는 각각 인
근 시흥?구리?양주 등 3개 시?군과 광역화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안양시와 오산시
는 현재 운영중인 운동장을 각각 군포시 및 화성시와 함께 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의정부시?오산시?하남시 등은 각각 양주군?화성시?광주시 등과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립중인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군이 공공 체육시설 광역화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의 효
율적인 운영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데다, 광역화 여부에 따른 도의 예산 지원에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예산은 많이 드는 반면 활용도는 떨어져 기초자
치단체 단위에서 자꾸 건립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많다”고 공공시
설 광역화정책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문화일보, 2001. 3. 27(화)〕
민원서류 11종 수수료 인상
경기도 원가의 80% 수준으로
경기도는 현실화율이 평균 20% 선에 머물고 있는 11개 항목의 민원서류 발급 수수
료를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수수료 현실화 대상인 86개 항목의 행정서비스 가운데 11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 인상조정안을 마련해 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했다. 현실화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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