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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7%의 경제성장이 되도록 하자.
2. 경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알기 위하여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를
보면
가. 총괄 평가
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작년보
다 6단계 하락한 19위로 평가되었다. 3개 분야별 평가를 보면, 기본 요인 분야는 16
위에서 23위로 7위가 하락하였고, 다음은 효율성 증진분야는 15위에서 20위로 5위로
하락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서 10위에서 16위로 평가되어 6
위가 하락하였다.
① 세부적으로 평가를 보면
먼저 기본 요인 분야에서는 세부적으로 제도적 요인 분야는 28위에서 53위로, 인
프라 분야는 15위에서 17위로, 거시경제 안전성 분야는 4위에서 11위로, 보건 및 초
등교육 분야는 26위에서 27위로 평가되었다. 다음은 효율성 증진 분야에서는 세부적
으로 고등학교 및 직업훈련 분야는 12위에서 16위로, 상품시장 효율성 분야는 22위에
서 36위로, 노동시장 효율성 분야는 41위에서 84위로, 금융시장 성숙도 분야는 37위
에서 58위로, 기술 수용 적극성 분야는 13위에서 15위로, 시장 규모 분야에서는 13위
에서 12위로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 혁신 및 성숙도 분야에서는 세부적으로 기
업 활동 성숙도 분야는 16위에서 21위로, 기업 혁신 분야에서는 9위에서 11위로 나타
났다.
② 제도적 요인 분야에 대하여
제도적 요인 분야에서 28위에서 53위로 25위가 하락하였다. 이 분야에서 50위 이
상한 분야만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정책 변화에 대한 인지도 분야는 100위, 정부 규
제 부담 분야는 98위, 소수주주의 이익보호 분야는 73위, 정부 지출의 시장 기능 보
완 적절성 분야는 70위, 법체계의 효율성(규제 개선 측면) 분야는 69위, 정치인에 대
한 신뢰 분야는 67위, 정부정책ㆍ계약의 중립성 정도 분야는 65위, 테러위협이 기업
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야는 64위, 법체계의 효율성(논쟁 해결 측면) 분야는 62위, 사
법부 독립성, 회계기준 및 검사 강도의 분야는 각각 58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 분
야는 57위, 범죄 및 폭력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야는 51위로 나타났다.
20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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