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9페이지

일본의 주민소송 건수(2002.9.1~2014.3.31)
???
訴訟件?
?分
a
b
1?訴訟 c 2?訴訟 d 3?訴訟 e 4?訴訟 f
都道府?
(47)
581
110
29
71
483
指定都市
(20)
275
50
16
32
223
特別?
(23)
119
11
13
13
102
(1,698)
1,500
223
99
199
1,182
市町村(指定都市を除く)
200,000~
(91)
443
59
31
75
369
150,000~199,999
(50)
106
18
6
12
84
100,000~149,999
(106)
202
37
10
14
169
50,000~99,999
(271)
247
27
10
32
199
40,000~49,999
(98)
87
8
7
3
74
30,000~39,999
(146)
104
10
9
19
77
20,000~29,999
(161)
99
20
9
10
76
10,000~19,999
(295)
130
30
10
26
77
0~9,999
(480)
82
14
7
8
57
(1,788)
2,475
394
157
315
1,990
全??計
일본의 주민소송 건수 중 소송결과
住民訴訟の件?
請求却下
請求棄却
原告一部勝訴 原告全部勝訴 係?中等
都道府?
161
22
53
5
1
92
市?
379
41
114
13
2
226
89
19
29
4
1
44
町村
合計
629
82
196
22
4
36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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