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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스크랩
란 민원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용지와 인건비 등을 합한 실제 비용에 대한 수수료 수준
을 말한다.
현실화율이 34.2%인 돼지?양 도축검사필증(500원)과 13.7%인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350원), 4.9%인 소방시설완비증명(550원) 등이 수수료 인상조정 대상에 포함됐
다. 공유재산 대부신청(550원), 하자보증금 납부증명(350원), 화재증명(550원) 등에 대
해서도 최고 82.3%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행정서비스 수수료의 현실화는 민원서류 발급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지방세 등 다른
세입으로 충당하는 불합리를 바로 잡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
이라고 도는 밝혔다. 행정수수료를 현실화하면 민원인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긴 하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대한매일, 2001. 3. 20(화)〕
돋보이는 수원시 예산절감 행정
‘새주소사업’ 외부용역 안주고 공공인력 활용
비용 5억 줄이고 실업자에 일자리 ‘일거양득’
경기도 수원시가 다른 자치단체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 광진구,
강원도 강릉?동해시, 제주도 서귀포시 등 30여곳에 달한다. 기존의 지번 중심 주소체
계를 선진국형인 도로명 중심으로 바꾸는 ‘새주소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려 5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해서다.
98년 12월부터 ‘새주소사업’을 시작한 수원시는 자체인력으로 사업팀을 구성하고 공
공근로인력을 최대한 활용했다. 전문성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던 그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한 것이다.
새주소 체계 구축은 수원시내 도로 2,136개 노선과 건물 5만4,851개소에 대한 번호
와 이름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건물 번호판을 해당 건물에 일일이 부착해야 하는 번거
로운 작업이었다. 용역회사는 10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시는 전산입력 작업에 1,500여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 3억4,4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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