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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해설
11.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고가주택의 범위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의 판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
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단
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여부를 판단(서일 46014-11862, 2003.12.22.)한다.
나. 매매계약 당시는 고급주택이나 대금 청산일엔 고급주택이 아닌 경우
복합주택의 양도계약 체결당시에는 지하실의 1/2, 1층, 2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만 양도일로 보는 잔금수령일 당시에는 2층 부분이 사무실로 용도변경되어 사용하고
있어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사실상 고급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심
97중152, 1997.4.18.)
다. 6억원 초과하는 입주권의 과세 양도차익
2003.1.1.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
155조제16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같은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국심2003서3658, 2004.3.8.)한다.
라.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이와
같이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은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
액 6억원 계산시 주택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한다.(재정경제부
재산 46014-270, 20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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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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