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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나. 4년 전 세계경제포럼에서 평가한 환경 점수를 상기하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의 예일대 환경법연구소와 컬럼버스대 지구환경연구
소에 의뢰하여 ’
05년 1월 말에 환경질 분야 등을 평가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146개 중에 122위로 평가되었다. 내용을 보면 크게 5개 분야에 21개 지표를 선정하
였다. 평균 122위보다 낮게 평가받은 2개 분야만 언급하겠다. 환경의 질 분야에 5개
지표이다. 대기질, 수량, 수질, 생물종, 토지 이용 지표에서는 30.6점으로 137위로
나타났다. 환경오염 부하량 분야에서는 6개 지표이다. 대기오염 부하량, 수질오염 부
하량, 생태계 부하, 폐기물과 소비 부하, 인구 부하, 자연 자원 관리 분야에서 22.2
점으로 146위로 나타났다. 이 분야는 146개국 중 정말로 꼴찌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146위로 평가될 경우 야단일 것인데 환경오염 부하량 분야에서 꼴찌라고 야단이 아
닌 것이 문제이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환경오염 부하량에 대한 평가를 보면 환경을
경제적인 측면으로 평가되었다. 아무튼 꼴찌의 환경오염 부하량의 평가가 개선하기
위하여 인재등용이 필요할 것이다. 점검을 해 보자.
3.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개선방안
가. 정책의 변화가 혁신이다.
정책 변화에 대한 인지도 분야는 100위, 정부 규제 부담 분야는 98위로 평가되었
다.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물론 평가도 잘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유비무환의 정
책으로 오히려 평가를 잘 하였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책 변화
중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통령의 관심사항인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이 될 것이
다. 후자는 이를 위하여 마치 독일의 녹색당과 같은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여당과 야
당에서 녹색당의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미래의 정치 개혁도 중요하지만 현실 정
치를 잘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는 삼권 중 입법이 삼수변에 갈지(支)로 물 흘러간다
는 뜻으로 강을 살리는 것은 정치인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① 여당과 야당은 행정을 잘 이끌어가는 경쟁자다.
정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능력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지역 정당에서
정책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정치 아젠다를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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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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