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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민소송 판례의 비교
1. 개설
주민소송은 객관소송으로서의 민중소송 중 하나이므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45조), 주민소송의
대상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 일정한 재무회계적 사항에 한정된다. 또한 주민소송은 “그 감사청구한 사항
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
11)
즉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나 사실에 대하여 주민소송
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주민소송의 대상과 그 위법성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오늘날 다수의 행정이 일련의 행정작용의 연쇄에 의해
이뤄지고, 특히 거의 모든 행정에는 공금 지출 등 재무회계적 조치가 수반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련의 행정작용에서 재무회계적 행위와 비재무회계적 행위, 위법한
행위와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적법한 행위와 부당한 행위)가 서로 교착하는 경우에
이들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비재무회계적 사항
으로 간주되는 행정의 경우(예：공무원의 임용)에도 재무회계적 사항이 수반되는 경
우(예：급여의 지급)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을 재무회계적 사항
에만 한정할 것인지, 그 원인이 되는 비재무회계적 사항까지 확장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아울러 대상 사항의 위법성은 해당 사항에 한정될 것인지 또는 선ㆍ후 재무회계적
사항(또는 재무회계적 사항과 비재무회계적 사항) 상호 간에 승계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이다. 이것이 주민소송에 있어 ‘위법성의 승계’로 불리는 문제이
다. 이는 오늘날 환경행정이나 개발행정 등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재무회계적
행위에 대해 주민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지의 문제로서 이웃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적
11) 이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주민소송제도에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제9장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과 판례 및 법제에 대한 검토：한ㆍ일 비교법적 관점에서＿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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