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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Ⅷ)
Ⅳ. 보유 및 거주요건이 미달해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1.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
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
세 된다.
2.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및 수용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
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다만, 2006년 2월 9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개정하여 공익사업을 위
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당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
지 못할 것을 알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 적용을
배제한다.(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참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0조 제1항에서 2006.2.9.전에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의 주택으
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2006.2.9.전에 취득한 주택을 말함)에 대하여는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3. 해외이주 또는 출국으로 양도하는 경우
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 양도시 국외 출국 후 2년내 양도한 경우
에 한해 예외 적용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
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부터 2년내 양도한 경우에 한해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참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0조제2항에서 2006.2.9.전에 국외이주,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
로 출국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시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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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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