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6페이지

내년에는 7%의 경제성장이 되도록 하자.
을 할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헌과 동시에 현실 정치를 잘 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공무원들도 퇴출 제도가 있었지만 국회의원들도 자격미달은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 제64조에 의하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비례 대표
국회의원과 데모가 많이 발생되는 분야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부터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비례 대표보다는 전문 위원을 발탁하여 충원해야 할 것이다.
② 정부 규제 부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규제 부담 분야는 98위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부터
행정 규제를 완화해 왔다. 그리고 요즘은 규제를 혁파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가 98위
라고 한다. 모든 일에는 크게 두 가지다. 그것은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이다. 후자는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전자는 행정 규제를 완화하지 않아도 되는 ‘규제에 대
한 해제’를 완벽히 하는 것이다. 이 점이 법상 규정한 허가이다. 허가가 ‘안 되는
것을 되게’하는 것으로 예컨대 위천공단 백지화, 동강댐 백지화 등 백지화 사업은
규제에 대한 해제를 하지 못한 사업이다. 그리고 규제 완화는 무허가나 허가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므로 잠정적으로 양성화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마치 법을 위배
해서 감방에 있는데 이를 가석방을 하는 원리와 같다. 법을 위배하지 않는 사람이 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법을 위배한 사람은 법무부에서 관리하지만 법을 위배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한다. 법상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
다고 할 경우 장관은 국민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 녹색성장을 위하여 녹색성장연구소장의 대책
약 10년 전 동구청 환경과장을 할 때 일본에서 박사를 취득한 모교수의 초청으로
환경법 특강을 하였다. 특강의 결론은 개발의 일의 량을 훈련의 땀과 전쟁의 피를 합
한 량이라고 가설하였다. 모든 공사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환경의 접근에서 환경
친화적 개발의 여부가 결정된다.
① 사유재산이 인정된 민주국가에서 대책을
사유재산이 인정된 민주국가에서는 환경이 비경제적으로 개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녹색성장이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환경은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종이에 해당된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녹색성장이 될 것이
20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