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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왔다. 앞으로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의 운영 실제에서도 적지 않게 등장할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법성의 승계’ 문제와 관련된 한ㆍ일 양국의 대
표적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2)
2.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309 판결[손해배상청구]
가. 사실관계의 개요
경기도 성남시장은 광주, 판교 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 11월
탄천변도로확장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5년 9월 위 도로
확장공사를 완공했다. 그런데 확장도로구간 인근에는 서울공항이 위치해 있고, 동 확
장도로구간은 비행안전구역을 통과하고 있었다. 이에 관할 공군비행단장이 2005년
10월 구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를 위반해 개설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로 등의
제거와 노선변경을 요구하자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을 제거하
고 이 사건 도로를 흙으로 덮었다. 이후 그대로 방치되다가 2008년 1일, 성남시와
공군비 행단이 작전상 긴급출동을 요하는 경우에 작전도로로서 무상사용 등을 내용으
로 하는 합의를 하고 도로로서 이용되었다.
이에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은 2006년 5월 “시장이 도로개설이 불법이라
는 사실을 알면서도 178억 원을 들여 공사 강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민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주민감사청구를 거쳐 “도로 원상
복구비로 들어간 예산 37여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취지의 주민소송(4호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 요지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주민소송의 대상인 공금의 지출에 관
한 사항에는 지출원인행위에 선행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
12) 이 부분(Ⅲ)은 함인선(2014), ‘주민소송에 있어서 이른바 ‘위법성의 승계’에 관한 검토 ― 일본의
학설ㆍ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 ?공법연구? 제42집 제4호：344-345, 366-369을 요약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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