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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시스템 디지털화의 성과와 향후 과제
크 포스 팀이다. 기획단장은 기획예산처 2
첫째, 재정범위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그
급 공무원으로 보임되었다. 이러한 조직구성
동안 국가 전체 차원의 재정정보가 부재하
은 예산, 회계, 지방재정, 감사 등을 총괄하
여 전체 재정규모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
여 다루어야 될 필요성을 반영한 조직구성
고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는
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재정관련 기관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
이 범정부적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예산?
함한 통합재정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다. 현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재정범위에 의하면 국가재정의 최소 40%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이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내부조직 구성은 기획총괄팀, 재정제도팀,
다. 앞으로는 IMF GFS 기준으로 재정범위
지방재정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획총괄팀
를 확대하되,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 등을
은 예산체계 개편,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정부, 산하기관,
축, 재정제도팀은 회계체계 개편, 발생주
공기업도 단계적으로 재정범위에 포함시킬
의?복식부기회계 도입, 지방재정팀은 지방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정정책 수립에 유용
예산?회계 개편을 담당한다. 그리고 디지털
한 정보의 산출, 채무관리, 재정의 국가간
기획단의 추진업무에 자문을 해 줄 자문위
비교 등의 유용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기대하고 있다.
및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째, 예산시스템을 프로그램예산체제로
예산개혁 분과, 회계개혁 분과, 지방재정 분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산구조는 통
과의 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체계였다.
세세항
6,000여개의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관
2) 디지털 기획단의 업무 내용
리하고, 49개 목과 101개 세목을 중심으로
운용하였다. 앞으로는 관리사업을 프로그램
디지털 기획단이 추진하는 업무는 한마디
단위로 재설정하여 예산 전과정의 중심요소
로 지식정보 사회에 걸 맞는 선진 재정운용
로 관리할 예정이다. 부처당 프로그램 수를
시스템으로서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10~20 개 수준으로 만들어 총 800개 내외의
구축하는 것이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프로그램을 예산편성?배정?집행?결산?
이란 결과?책임을 중시하는 성과중심형 예
성과관리 등 모든 과정의 중심개념으로 활
산시스템, 다양?투명?정확한 성과관리형
용한다는 것이다. 예산의 기본구조가 정책
회계시스템, 실시간 분석?예측?이용이 가
기능-조직-프로그램 순으로 새롭게 체계화
능한 지능형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
됨으로써 국가정책이 어느 조직에서 어떤
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4
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확보 및 프로그
대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램의 성과평가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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