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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해설
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 양도시 국외 출국 후 2년내 양도한 경우에 한해 예외 적용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
는 경우에도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내 양도한 경우에 한
해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도하는 경우(1년 이상 거주해야 함)
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
함)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 ? 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같이)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부득
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미달하더라도 비과세된다.
참고
① 초 ? 중등교육법상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② 고등교육법상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 ? 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미달하더라도 비과세된다.
다. 1년 이상의 장기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목적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 군으로 주거를 이
전하게 되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
간이 미달하더라도 비과세된다.
5.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에 관한 해석사례
가. 해외이주가 확정된 상태에서 출국 하루전에 취득한 것은 해외이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국심2003서3235, 2004.3.8.)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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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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