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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고, 이를 위하여 훈련의 땀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강의 후 초청 이유를 물었다.
일본은 구청 과장의 강의를 듣고 정책 개발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에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러 가지 중
지난 9월14일 국회회관에서‘중도 실용과 정치 개혁을 논한다’는 토론회에 참석하
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차후에 녹색성장연구소장의 발표도 들어보고 정치 개혁의 소
재를 개발하자. 이 점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교육 분야에서도 경영대학
(원)의 질 분야에서도 30위에서 14위가 하락되어 44위로 평가되었다. 지역의 경영이
잘 되기 위하여 교수들이 논문을 통하여 하락한 평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이다.
② 김해시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
약 19년 전에 강서구 근무 당시 물 관리 대책에 대한 추진 사례를 소개하겠다. 강
서구의 65%가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외에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일반지역으로 개발
이 되지 않는 지역이다. 낙동강 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문으로 김해시에 제안하였
다. 제안의 요지는 가령 하수처리장 건설시 선투자 후충당의 체계가 필요하다. 국채
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한 후 아파트 허가시 정화시설 없이
건설을 하는 것이다. 정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100만원이 소요할 경우 정화시설을 설
치하지 않을 경우 95만원을 부담하는 규정을 두고, 건축허가시 정화시설 설치 여부는
선택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다. 면제된 정화시설 비용의 몫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
수하자는 것이다. 김해시에서 통보된 계획을 보면, ’
89년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은 1
일 처리규모는 1만톤으로 49억4천만원 투자 계획을 하였고, 다시 ’90년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은 1일 9만톤 처리 규모로 410억6천만원으로, 최종적으로 ’
91년 하수처리
장 건설 계획은 1일, 15만2천톤 처리 규모로 822억3천만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③ 하수처리장을 건설한 후에 재원 확보
김해시 조례에 의거 정화시설의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대충 언급해 보면 원
인자 부담금은 21톤이하 161만6천원, 30톤은 132만8천원, 50톤은 111만4천원 징수하
고 있다. 상기 제안으로 김해시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원인자부담금은 ’09. 8.
1 현재 톤당 1,617천 원 부과한다. 작년에 징수한 정보 공개에 의하면, ’03년부터
07년까지 5년 동안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으로 총 건축 허가는 2,149건에 원
인자부담금은 221억 원(’
03년 610건 42억여만원, ’
04년 510건 44억여만원, ’
05년
423건 58억여만원, ’
06년 296건 28억여만원, ’
07년 310건 49억여만원)을 징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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