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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결정 등과 같은 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선행행위에 위법사유가 존재하더
라도 이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출원인행위 등을 하는 행정기관
이 선행행위의 행정기관과 동일하거나 선행행위에 대한 취소ㆍ정지권을 갖는 경우 지
출원인행위 등을 하는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으로 지출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지출원인행위 단계에서 그 선행행위의 타당성 또는 재정상 합리성을 다시 심사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심사를 통해 선행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이를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등을 그대로 진행하
는 것은 부당한 공금의 지출이 되어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용에 반한다. 지출
원인행위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행행위에 간과할 수 없는 하
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등 단계에서의 심사 및 시정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당해 지출원인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선행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여 지방재정의 적정성 확보에 간과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의 단계에서 그 선행행위를 심사하고
이를 시정해야 할 회계관계법규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를 간과해 그대
로 지출원인행위 및 그에 따른 지급명령 및 지출 등의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지출
원인행위 등이 회계관계법규에 반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위법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행위와 지출원인행
위의 관계, 지출원인행위 당시 선행행위가 직권으로 취소해야 할 사정(위법)의 여부,
지출원인행위 등을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등이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명
백히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해 선행행위를 시
정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선행행위인 도로확장계획 및 이에
관련된 결정에 일부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
을 결여하여 지방재정의 적정성 확보에 간과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단계에서 선행행위를 다시 심사해 이를
시정해야 할 회계관계법규상의 의무를 위배해 그대로 지출원인행위 등의 행위로 나아
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결
과적으로 정당하다.”
제9장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과 판례 및 법제에 대한 검토：한ㆍ일 비교법적 관점에서＿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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