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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Ⅷ)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
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
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재정경제부 재산-200, 2004.2.13.)
다. 소득세법기본통칙 89-10(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 배제)에서는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을 취득한 날부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를 직장 변경일 까지
의 기간으로 보기 보다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으로 해석
하는 것이 비과세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다 더 합리성이 있으므로 주택을 취득
한 후 직장 변경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취득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였다면, 비과세대상에 해당
된다.(국심2003중3448, 2004.2.10.)
라. 주택이 아닌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
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
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②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동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2005.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개정)
Ⅴ.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자가건설 포
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
세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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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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