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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7%의 경제성장이 되도록 하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기간 외에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법상 10톤 미
만은 법상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
자 부담에 위배 될 것이다. 개선되어야 지방재원이 많이 확보될 것이다.
4. 결 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대통령이‘의치병세(醫治病世)’라고 한 말을 한
것과 같이 세상의 병을 잘 진단하여 치유하는 지도자가 필요할 것이다. 마치 결핵도
1기, 2기, 3기로 발전하다가 죽듯이 사회의 병도 1기가 환경문제, 2기가 경제문제, 3
기가 위생문제로 대두될지도 모르겠다.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국밥이 아니므로
현재에서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모두 문제가 되느냐,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모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3기인 위생문제가 되느냐 위생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이다. 경영의 현실에서 대통령이 국가경영을 잘 못할 경우
시·도지사가 잘 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
라고 생각한다. 인사 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에 발표한 논문을 모방하여 많
이 지적되었다. 우리의 교육이 모방의 시대에서 창조의 시대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
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0년 동안 환경 공무원을 하면서 책4권과 논문 33
편을 발표하였다. 그 중‘환경공무원의 말은 소귀에 경 읽기인가?’라는 책이 있다.
퇴직한 3급 환경공무원의 말도 소귀에 경 읽기가 될 경우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자.
참고문헌
1. 안경문‘경제를 살리기 위한 녹색성장’2008. 12. 8 도서출판 성진
2. 안경문‘너 죽고 나 죽자에서 너 살고 나 살자로’2005. 10. 5 거북골
3. 안경문‘환경 공무원은 소귀에 경 읽기인가?’ 2004. 8. 5 거북골?
4. 박만준, 안경문. 국토개발과 환경대책 실무자를 위한 이론안내서의 역할을 기대하
면서 책 제목은 : 늦잠 잔 토끼는 다시 뛰어야 한다. 이문출판사 199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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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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