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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최고재 1992. 12. 15.
13)
가. 사실관계의 개요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권장퇴직에 응한 도내 공립학교 교감 29명에 대해 1983년
3월 31일자로 교장에 임명하고 학교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도 조례ㆍ규칙을 적용해
이들을 2호봉 승급시킨 다음 동일자로 퇴직승인 처분하였다. 위 교육위원회의 소장사
항에 관한 예산의 집행권한을 가지는 동경도지사는 위 처분에 응해 승급 후의 급여를
기초로 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위 29명은 각각 퇴직수당을 지급받았다. 동
경도 주민들은 교감을 교장으로 승진시킨 후 교장직에 해당하는 승급을 하여 즉일 퇴
직시키는 것이 급여관계법률ㆍ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러한 위법처분을 전제로 이
루어진 퇴직금의 산정과 지급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동경도에 대위(代
位)해 동경도지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주민소송(4호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최고재 판결 요지
“?지방자치법? 제2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한 대위청구에 관련된 손해
배상청구소송은 주민소송의 한 유형으로서, 재무회계상의 행위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당해 직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재무회계상의 행위를 함에 따라 당해 직원 개
인으로서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당해 직원의 한 재무
회계상의 행위로 위 규정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설령 이에
선행하는 원인행위에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원인행위를 전제로
이루어진 당해 직원의 행위 자체가 재무회계법규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위법한 것일
때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권한 배분관계를 고려하면, 교육위원회가 한
학교 또는 그밖의 교육기관의 직원 임면, 기타 인사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위 처분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예산집행의 적정확보에 간과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 처분을 존중한다. 이에 그 내용에 응한
재무회계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13) 最高裁 平成4年12月15日, ?民集?, 第46?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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