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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시스템 디지털화의 성과와 향후 과제
〔그림 1〕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의 추진업무
예산?회계제도
정보화
?개별
?통제 위주의
?재정의 건전성?
재정시스템간
?국가 전체차원의
예산?회계제도
투명성에 한계
문제점
연계성 부족
재정정보 부재
?체계적이고 기능적인
?정확한 원가산정
?의사결정지원정보
예산체계 미비
곤란
시스템 부재
추진
① 재정범위
② 프로그램예산제도
③ 발생주의?복식
④ 통합재정정보
과제
재설정
도입
부기제도 도입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는 업무재설계(BPR), 정보전략계획
역할을 하는 것이다.
(ISP)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경로적?역사적 개혁흐름을 보면 여러 가
한다. 그리고 관련 법령 등 제도를 정비하
지 재정관련 제도개혁이 다양한 주체에 의
고 사용자 교육을 시행한다.
해 다양한 시기에 추진되어 오고 있다. 기
셋째,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단계(200
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가 각각의
7～)이다. 이 단계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개혁 필요성에 의해 여러 가지 제도를 추진
의 가동 및 안정화 단계이다. Data Ware-
중이거나 시행 중이다. 개혁을 위해 도입된
house의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예산회계시
제도들도 시행시기가 서로 다르고 어떤 제
스템의 정보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도는 시범운용 중인가 하면 어떤 제도는 미
그러나 이러한 업무추진 일정은 프로그램
흡한 상태로 시행 중인 경우도 있다.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제도의
맥락적 흐름을 볼 때에도 성과관리제도,
정착 여부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제도, 국가재정운용
등에 따라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 down)제
도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특성
또한 성과관리제도나 복식부기?발생주의회
계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별개로 각
디지털 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각 시행한다. 그리고 재정정보시스템도 여러
예산회계시스템은 재정개혁의 흐름에서 볼
기관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운용
때 개혁 경로와 맥락에서 풀(pool) 역할을
중이다. 예컨대,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재정
하고 있다. 여러 갈래의 시냇물이 흘러가다
정보시스템(Nafis), 예산정보시스템(Fimsys)
어느 저수지에 모여 다시 흘러가듯이 개혁
이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
흐름에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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