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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해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의뢰, 법원에 경매신청,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진행 중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1.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
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가)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
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는 때에는 그 주택을 준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예규변경내용
가.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시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기
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준공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재산 46014-10135, 2002.11.22.)
나. 1세대 3주택자가 순차로 2주택 양도시의 일시 1세대 2주택 적용여부
1세대 3주택자가 순차로 2주택을 양도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받고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 두 번째 주택 양도시점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
세 받을 수 있다.
3. 2주택을 동시 양도한 경우
납세자가 3년 이상 보유한 2채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9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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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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