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9페이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본건 처분의 경위 등에 관한 그 밖의
사실관계 하에서 본건 처분들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예산집행의 적정확보에
간과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때문에 동경도지사로서는
동경도교육위원회가 행한 본건 처분들을 전제로 이에 수반하는 소요의 재무회계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으로 동경도지사가 한 본건 지출결정이 그 직무상
부담하는 재무회계법규상의 의무를 위반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최고재 2008. 1. 18.
14)
가. 사실관계의 개요
미야즈시(宮津市) 시장 Y는 B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서 토지를 선행취득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는 토지를 구입하였다. 그 후 위탁계약에 근거해 공사와의
사이에서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Y가 체결하였다. 주민들이 토지는 취득할 필
요가 없었고 취득가격도 고액이기 때문에 위탁계약과 매매계약은 위법하다고 주장하
며 Y에 대해 매매계약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4호소송)을 제
기하였다.
15)
나. 최고재 판결 요지
“당해 위탁계약이 사법상 무효인 때에는 당해 보통지방자치단체의 계약체결권자는
무효인 위탁계약에 근거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는 안 되는 재무회계법규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 계약체결권자가 그 의무에 위반해
14) 最高裁 平成20年1月18日, ?民集? 第62?1?：1.
15) 원심은“시는 본건 위탁계약에 근거하여본건 공사에 대해 본건 토지를 선행취득대금액에 차입의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2002년 3월 31일까지 매수할 의무를 졌다. 설령 본건 위탁계약의 체결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건 위탁계약이 사법상 당연히 무효로 되지 않는다. 시로서는 본건
토지를상기금액으로 상기 기일까지 매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건 매매계약의 체결을재무회
계법규상의 의무에 위반하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본건 매매계약 대금은 본건 공사
가 본건 위탁계약에 근거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일치하는 것이기때문에 본건
매매계약에 의해 시가 새롭게 손해를 입을 여지도 없다”고 하여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9장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과 판례 및 법제에 대한 검토：한ㆍ일 비교법적 관점에서＿20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