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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시스템(Ladi),
지방재정정보시스템
Ⅲ. 지방재정시스템 디지털화의
(Lfis)이 운용되고 있다.
성과와 향후 과제
그런데 개혁이 추진 중인 예산회계제도들
은 서로 연계되거나 순차적 관계에 있어서
1. 지방재정시스템 디지털화의 성과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성과관리
제도는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원가
1) 지방재정 개혁과제의 발굴
정보가 제공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지방재정정보화 추진
또한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제도를 도입할
을 위한 BPR/ISP 사업을 통해 지방재정의
초기에는 제도 도입의 연착륙을 위해 기존
개혁과제를 발굴한 점은 디지털 지방재정시
예산제도의 개편이 적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스템 구축의 선결조건으로서 매우 의미가
가졌다. 그러나 어느 정도 복식부기 사업이
있다. 특히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시점에서는 예산과 회계가 연계될
중요한 논점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
수 있도록 예산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함이
책과 대안을 마련한 점은 BPR/ISP 사업의
강조되었다. 이 시기에는 예산과 회계를 연
기여 부분이다.
계하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적 사고가 필
지방재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BPR/ISP 사
요하게 된 것이다.
업과 디지털 기획단에서는 핵심 개혁과제로
맥락적 측면에서 여러 기관(주체)에 의해
예산 분야에서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 회
추진된 재정관련 다양한 제도들이 하나의
계 분야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의 정
풀(pool)에 모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착, 그리고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공
경로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시범운
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디지털 정
용 중이거나 새롭게 시행된 제도들이 서로
보와 네트워크로 특징지어지는 지방재정시
연계될 수 있는 성숙(maturation) 단계에
스템 디지털화의 선결조건을 제시한 점에서
진입하여 하나의 풀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각 개혁과제에 대해
다. 따라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재정
혁신, 표준화, ISP 측면에서의 추진 과제들
개혁 흐름의 풀로서의 역할을 하는 셈이라
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고 볼 수 있다. 예산, 회계, 정보의 국면에
모색한 점도 기여한 부분이다.
서 하나로 통합되거나 연계되어야 할 풀이
곧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인 것이다.
2) 제도적 허브(Hub)로서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디지털 기획단은 재정시스템 디지털화의
필요조건으로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예산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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