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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Ⅷ)
Ⅵ.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
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
는 것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상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선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위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선택)
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등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은 아래 순서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은 다음 각 호의 선순위에 따른 자의 주택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선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위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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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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