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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시스템 디지털화의 성과와 향후 과제
산의 계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
단위, 결산단계에서 성과평가단위, 결산보고
환류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
단위가 된다.
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
넷째, 회계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은 중심점
과를 관리하는 예산기법(임성일, 2004: 38)
이 된다. 원가계산의 중심이 프로그램이다.
이기 때문이다.
다만 간접비 배분 등의 정교한 기법이 발전
프로그램예산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허브
된다면 하위단위인 단위사업(activity/pro-
(Hub) 또는 중심점 역할을 한다.
1)
프로그램
ject)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예산이 제도적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논
다섯째, 조직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은 중심
거는 다음과 같다.
점이 된다. 이 때 조직은 부처 단위와 실?
첫째, 프로그램예산은 성과관리, 발생주의
국 단위 모두 해당된다. 프로그램은 자율중
회계, 중기재정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 등
심점, 책임중심점, 관리중심점 등이 된다.
의 제도들과 함께 상호 직간접적으로 링크
따라서 디지털 지방재정시스템을 성공적
되어 있으며, 제도의 중심점 또는 인프라의
으로 구축 및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성격을 갖는다.
허브로서의 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이 선
둘째, 예산운영의 규범 차원에서도 프로그
결조건이다. 이 점에서 프로그램예산제도를
램예산은 중심점 역할을 한다. 즉, 자율성,
전제로 한 지방재정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추
책임성, 투명성, 효율성, 성과지향성 등의 가
진하는 것은 성공적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치개념에서 볼 때 프로그램은 그 중심점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된다. 즉, 자율중심점, 책임중심점, 성과중심
점, 정보공개중심점 등이다.
2. 지방재정시스템 디지털화의
셋째, 프로그램은 예산과정의 전 단계에서
향후 과제
도 중심점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은 예산편
성 단계에서 전략적 배분단위가 되며, 톱다
1) 추진주체와 방법의 통합 문제
운 편성 방식의 한도액(ceiling) 설정단위가
지방재정시스템 디지털화의 추진과정에서
된다. 예산사정 단계에서 사정단위, 심의 단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 점은 현재 행정
계에서 심의단위, 집행 단계에서 이용?전용
자치부가 주도하는 지방재정정보화 사업과
1) 허브 개념은 네트워크 이론에 나오는 개념이다.
디지털 기획단이 추진하는 디지털 예산회계
네트워크 이론에 의하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시스템 구축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는 점이
구성하는 노드(Node)와, 노드들을 연결하는 링
다. 지방정부의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제
크(Link)로 구성된다. 그런데 네트워크에는 링
도의 도입이 먼저 추진되면서 지방재정정보
크를 적게 가지는 노드들과 링크를 많이 가지는
노드들이 함께 존재한다. 이 때 많은 노드들과
화 사업도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
링크되어 있는 소수의 노드들을 허브(Hub)라고
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시스템 디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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