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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해설
Ⅶ.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시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모가 세대를 합가한 날로부터 2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모명의의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대상이 아니다..
(국심 2002전2580, 2003.1.11)
나. 아들이 1주택 소유상태에서 2주택을 소유한 노부모와 세대합가한 후 아들의 1주택을 양도
하면, 양도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므로 노부모봉양 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국심2003중 1253, 2003.6.10)
다. 세대가 다른 1주택을 가진 아들과 1주택을 가진 노부모가 세대를 합했다가 다시 분가하였
다가 다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그 최종 합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갖춘 1주택을 양도하
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국심
2003중568, 2003.5.7.)
2. 혼인으로 인한 합가시 비과세 특례
1주택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를 비과세 한다.
Ⅷ. 지정문화재 등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
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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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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